하민혁의 민주통신

감사합니다

(하민혁) — Thu, 31 Dec 2009 22: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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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협상타결? 자알들 놀고 있다

(하민혁) — Tue, 29 Dec 2009 23:59:00 +0900

낮에 외근이 있었던 터라 '용산참사 협상타결' 관련 기사를 이제사 제대로 쭈욱~ 다 훑었다 결론은 '옘병~'이다 도대체 뭘 협상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보상금은 비밀이란다 이건 뭐 거의 경찰 수사자료 비밀이랑 '퉁' 치는 수준이다 아주 자알~들 놀고 있다

"철거민, 우리는 썩은 세상에 우리의 분노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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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혁의 민주통신 블로그를 닫으며

(하민혁) — Tue, 29 Dec 2009 00:47:19 +0900

오늘이 12월 29일. 2009년도 이제 단 3일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낸다는 건 단지 숫자가 하나 변할 뿐인 일이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큰 의미를 둬본 적도 별로 없었던 듯싶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다릅니다. 뭔가를 하겠노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올 한 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블로깅을 약속했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블로그를 닫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을 통한 얘기였고 자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였지만, 어쨌거나 약속은 약속이고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날에 다다랐습니다. 보시는대로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입니다. ¹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적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사이트를 닫기 전에 이곳을 찾는 분들과 한 두마디라도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같아서입니다.

블로그를 폐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블로그에 있는 댓글들은 나 개인만의 것이 아니고 또한 완전 폐쇄는 링크가 깨진 정크성(쓰레기) 정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온 그동안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일이기에 폐쇄가 아닌 운영 중단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만을 우선 전합니다.

하민혁의 민주통신

오늘의 결과는 지난 7월 경에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번복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편법을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능성은 차치하고 도무지 성정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무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런 약속을 내걸었고 그리고 그 약속한 바는 왜 이루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터라 남은 이틀 동안은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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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지키지 못한 것은 그 약속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씩 블로깅을 하겠다는 약속도 12월 들어 몇 차례 펑크를 내면서 온전히 지키지 못 했습니다. [Back]

영화 '알렉산더'를 보다

(하민혁) — Sat, 26 Dec 2009 03:33:00 +0900

방금 성탄 특집극으로 방영한 영화 '알렉산더'를 봤다. 몇 년 전 영화를 처음 봤던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아마도 그 차이가 그 당시의 나와 지금 나와의 차이일 것이다. 다음은 영화를 처음 봤던 때 블로그에 적었던 글이다.

영화 '알렉산더'를 봤다. 역시 올리버 스톤이다. 대규모의 전쟁 씬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에서까지 올리버 스톤의 역량이 돋보였다. 영화가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지만, 그런 세간의 평가와는 별개로 최근에 본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영화.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세상를 더 많이 변화시킨, 최악의 실패라는 대사가 의미심장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동방원정을 계속했던 것일까? 알렉산더가 지나는 길에서 문명이 새로운 꽃을 피웠다는 말이 이런 우문에 대한 변으로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 그것을 위해 그 지난한 제국 건설에 나섰던 것일까?

영화는 이에 대해 의미있는 몇 가지 대사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더의 군대는 그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제국이었다"는 말이다. 알렉산더의 전쟁을 설명하는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또 있을까싶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한번 더 빌어 표현하자면, 그는 일종의 탐험가였다고 봐야 한다. 탐험 혹은 여행을 위한 여러 조건을 아울러 갖춘, 거기에 적당한 호전성까지를 갖춘.

물론 이같은 해석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변혁한 영웅의 디위를 일반인의 스킴으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는, 영웅을 영웅으로 보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가 그것이다.

덧붙이자면, 영화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동양 혹은 동양인에 대한 비하적 관점 탓에 영화를 보는 동안 기분이 썩 쾌하지는 않았다. 일방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한 것이고 또한 극적 요소를 더하기 위한 영화적 장치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 서구인은 우월하고 동양인은 야만인 혹은 미개하다는 그같은 인식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직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현실태인 까닭이다. <통신보안>

- 2005/02/1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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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학습효과'와 한명숙의 '입증불가' 게임

(하민혁) — Mon, 21 Dec 2009 20:11:59 +0900

한명숙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다. 오늘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날 때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자리에는 곽 전 사장의 고교 선배인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이었을까? 지난 토요일 한겨레신문은 '한 전 총리 사건, 빨리 ‘법원의 판단’에 넘기자'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안의 성격상 양쪽의 진실공방은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트위터에서는, "이런 사설을 쓰는 한겨레에 절망한다"면서 "기계적 형평이 불의의 여지를 준다" "헌법을 어기는자 누구인가, 한겨레는 답하라"는 등의 비판이 한바탕 일었다. 그러나 검찰의 빠른 사건 마무리를 요구하는 한겨레의 저 사설이 왜 '불의의 여지를 준다'는 건지 아리송할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노무현이 가슴아팠던 건 조중동이 아니라 진보언론 니들이라는 걸 알아라"는 발언이다. 이것은 며칠 전 내가 쓴 '노무현 학습효과와 진보언론의 인정투쟁'이라는 글과 그 내용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며칠 전에 쓴 '노무현 학습효과와 진보언론의 인정투쟁'이라는 글 전문이다.

진보언론의 ‘노무현 학습효과’와 한명숙 전 총리의 ‘입증불가‘ 게임
<한명숙 케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의 본질

이상한 사건 하나가 세밑 정국을 달구고 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기어이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이 그것이다.
지난 12월 4일 조선일보는,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수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즉시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 진실이 저와 함께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조사에 일체 불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나아가 11일에는 정부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포,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의 혐의로 총 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검찰 수사진에 대한 형사고발에 들어갔다.

이해찬 전 총리와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시민 전 장관 등도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간 당일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악랄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에는 친노 인사들과 민주당 지도부 등 3,000여명이 모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및 검찰개혁 범민주세력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수구언론과 정치검찰의 합작에 의해 기획된 합작품"이라며 "더 이상 정치공작으로 민주세력의 지도자를 잃을 수 없다.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진보언론이 있다. 이들은 연일 관련기사와 칼럼을 쏟아내며 한 전 총리의 주장에 힘을 싣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성토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검찰이 언론을 통해 공작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논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간 것과 똑같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인격살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언론의 이 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우선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면 될 일이다. 혐의가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공작수사와 정치적 탄압만을 부르대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이해찬 유시민 유시춘 “나는 한명숙을 믿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전 총리를 옹호하는 논리 또한 옹색하기 짝이 없다. 기껏 “한명숙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한명숙을 믿는다“는 얘기만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유시춘의 ‘한명숙 죽이기’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1999년 세모였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 맨살을 드러낸 나목의 잔가지 사이로 채찍처럼 삭풍이 휘감기며 음산한 소리를 냈다.
나는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한명숙을 만났다. 그날 나눈 대화의 내용보다 아직까지 나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잔상은 한명숙이 입고 있었던 남루한 코트에 관한 슬픈 기억이다. 마침 동행했던 한 여성의원의 화려한 차림새와 대비되었던 탓이었을까?
송구한 비유이나 그날 한명숙이 입었던 낡은 감색 누비옷은 겨울에 군고구마 장수가 즐겨입는 저렴하고 보온성 좋은 품목이었다.
나는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녀의 차림새를 눈여겨 보았다.“

“검찰의 인격살인에 맞설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시춘이 전하는 ‘한명숙의 인상’이다. ‘검찰의 추잡한 인격살인’을 성토하는 마당에 생뚱맞게도 한명숙의 옷 이야기다. 그리고는 기껏 “나는 한명숙 전 총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오래된 믿음이다”고 말한다. 23년 전의 권인숙까지 불러내어 온갖 신파를 읊은 끝에 하는 얘기가 “나는 한명숙을 믿는다”는 얘기 말고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 본질에 있어 한명숙 전 총리의 ‘입증불가’ 게임 양상이 짙다. 한 전 총리 말대로 ‘1원 한 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받지 않았대서가 아니라,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사건의 본질은 한명숙의 ‘입증불가’ 게임

검찰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16일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돈을 건넸다고 하는 당사자가 “직접 건넸다”에서 “총리 공관에 두고 나왔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 또한 세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지도 않다. 게다가 원화가 아닌 달러라는 점에서 그 사용처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한 전 총리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황에서도 구태여 “내 발로 나가진 않겠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큰소리를 치는 것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입증 불가’에 자신이 있으니 이참에 아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업고 탄압받는 순교자의 이미지와 이에 맞선 투사로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얻을 기회로 삼는 것일 수 있다.

설사 곽영욱 전 사장이 총리 공관에 돈을 두고 나왔다고 해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 전 총리로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돈을 직접 건네받지 않았다는 건 엄연한 팩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한 전 총리로서는 잃을 게 없는 게임이다.

문제는 진보진영과 진보언론이다. 한 전 총리야 잃을 게 없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에 돈을 두고 나온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진보진영과 진보언론이 입게 될 타격은 적지 않다. 진보진영이 줄곧 주장해온 검찰의 ‘공작수사’와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진영이 이것을 모를 리도 없다.

그렇다면 진보진영과 진보언론은 왜 이 같은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는 것인가?
노무현 학습효과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박연차 게이트가 터졌을 때,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보수진영이나 보수언론만이 아니었다. 진보진영과 진보언론 역시 거의 한 목소리로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수 십 년 쌓아온 진보진영의 자산이 노 전 대통령으로 인해 모두 사라져버렸다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것은 바로 진보진영이고 진보언론이었다.

'노무현 학습효과'와 진보언론의 '인정투쟁'

한겨레는 3월 28일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추한 모습'이라는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의 부패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면서 "법과 수사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부패수법"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4월 8일에는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는 사설에서 "그는 한 오라기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내몰았고, 4월 9일 '검찰에 앞서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라'라는 사설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는 구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4월 17일 <한겨레21> 756호의 표지기사로 ‘굿바이 노무현’을 내보냈다. “노무현을 가슴에서 지운다”는 글과 함께였다.

비단 한겨레만 그런 게 아니었다. 경향신문 역시 ‘굿바이 노무현’을 선언했다. 경향신문은 4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 국민은 참담하다'라는 사설을 통해 “혹여 이번 고백이 측근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라면 노 전 대통령은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압권은 “돈 받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뿌린 씨앗 거두고 가길” 바란다는 이대근 정치/국제 에디터의 4월 15일자 칼럼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집권한 그(노무현)는 민주화 운동의 인적·정신적 자원을 다 소진했다. 민주화 운동의 원로부터 386까지 모조리 발언권을 잃었다. 그를 위해 일한 지식인들은 신뢰와 평판을 잃었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개혁이든 노무현이 함부로 쓰다 버리는 바람에 그런 것들은 이제 흘러간 유행가처럼 되었다. 낡고 따분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 이름으로는 다시 시민들의 열정을 불러 모을 수가 없게 되었다. 노무현이 다 태워버린 재 속에는 불씨조차 남은 게 없다. 노무현 정권의 재앙은 5년의 실패를 넘는다. 다음 5년은 물론, 또 다음 5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없는 이 칼럼의 제목 역시 “굿바이 노무현”이었다. 진보진영과 진보언론의 위험한 ‘올인’은 여기에 기인한다. 이들은 지금 ‘한명숙 케이스’로 부름직한 이 사건을 통해 그 업에 대한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노무현 비판'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하나의 업을 덮기 위한 몸부림이 더 큰 업을 쌓는 법이듯, 한명숙 케이스에 올인하고 있는 진보진영과 진보언론의 이 같은 인정투쟁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치명적이 될 개연성이 크다.

만일 한명숙 전 총리의 자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그래서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 거의 맹목적으로 “우리는 한명숙을 믿습니다”고 외친 결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씨조차 남김없이 소진해버렸다는 20년 이전보다 더한 시간의 후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노무현이나 한명숙 개인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터이기 때문이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진보언론이 언론 본연의 길을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그게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덧붙이는글> 물론 '한명숙 케이스'에는 정치적 기동도 없지 않다. 많은 이들이 지적 혹은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이 정권과 온전히 별개 차원에서 가고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다른 정치적 의도 또한 없는 게 아니다.

유시민의 경우 이 같은 의도를 굳이 감추지 않는다. 지난 15일에 있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및 검찰개혁 범민주세력 규탄대회’에서 유시민은 "우리 서로 다른 대로 친구가 될 수는 없겠느냐? 우리 서로 부족한 대로 동지가 될 수는 없겠느냐?"며 "모든 진보개혁세력이 하나가 되자"고 역설한다.

이명박 정권이 한 전 총리를 공격하는 것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라면서 "진보개혁세력이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단결을 만들어내 2010년 6월에 한나라당의 지방권력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PD수첩의 김보슬 PD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바 있는 ‘수갑 찬 새색시’ 코드와 같은 탄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때까지 사건을 끌어갈 수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실제로 이번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재단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위험하지만 역시 손해날 것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한 지경에 빠진 것은 민주당이다. 가장 많은 이들이 앞서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건에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들러리 신세에 지나지 않는다. 유시민 등은 수시로 한 전 총리가 야당의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는 등의 추임새를 열심히 넣고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넌센스다. 한 전 총리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시민은 규탄대회가 있는 그날 내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사실상 추대되었다. 인터넷에서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걱정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없지 않다. 민주당이 이번 사건으로 국민참여당의 선거에 들러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었다.

"노무현의 위법이 드러나면 법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한 정세균이나 “노명박 게이트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주선 의원 등이 가장 격렬한 인정투쟁을 벌인 데다, 이미 가속이 붙은 상황에서 그 관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때문이다.

그러나 허두에 밝힌대로 오늘 확인된 정세균 대표의 총리 공관 동석 사실은, 그동안 정 대표가 노무현 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이 사건에 왜 그렇게 열성적이었는지를 또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고 있다. 들러리가 그냥 들러리가 아니었던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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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명숙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민혁) — Sat, 19 Dec 2009 23:56:00 +0900

다음 영상은 12월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창당대회 유시민이 축사를 하면서 한명숙 케이스에 대해 발언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에 새긴 진실.. 한명숙의 주장이 진실이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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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화, 신자유주의

(하민혁) — Tue, 15 Dec 2009 19:40:11 +0900

1. 신자유주의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현 경제, 사회정책을 40자 이내로 갑남을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설명을 구합니다. 구속을 무지 당해 본 우리는 자유, 정말 좋아합니다. 신자유라면 더욱 숭배하죠, 뭔지 모르고.

2. "자본민주공화국 부익부빈익빈 각자도생 이기적사회"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3. 세상은 더 많은 부를 갖게 되었지만, 그것을 두루 분배하면 죽자사자 경쟁하지 않아도 더 행복할 수 있지만, 생존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만 가고 있지요 기술과 상품에 대한 인간의 제어 불가능한 물신숭배가 낳은 비극 아니겠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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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하민혁) — Mon, 14 Dec 2009 23:55:00 +0900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에 영감받은 부분 "여러 계급의 투쟁 속에서 어떤 계급이 승자가 될 확률이란 각각의 계급이 자기들 바깥의 폭넓은 성원들로부터 어느 만큼 지지를 얻을 능력이 있는가로 결정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에게 해주고싶은 이야기 http://is.gd/5nu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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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한명숙은 1원도 받지 않았다

(하민혁) — Sun, 13 Dec 2009 01:57:12 +0900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하 한명숙)가 정부와 조선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 2명 등에 대해 피의사실공포,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총 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검찰 수사진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다는 소식이다.

한명숙, <조선일보>-정부에 총 40억 소송
<뷰스앤뉴스> 2009-12-11 15:19:04

기사에 따르면, 한명숙은 소장에서 "2007년 곽영욱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는 한명숙의 주장이 맞다고 본다. 다시말해 '곽영욱으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한명숙의 말은 '팩트'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7년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는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와

검찰은 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이 “2007년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을 찾아가 한 전 총리를 만난 뒤 총리 공관에 5만 달러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며 한 전 총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내용의 간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직접 건넸다'던 돈이 불과 이틀 사이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총리 공관에 두고 나왔다'로 바뀌고 있는데, 이 차이에만 주목하더라도 한명숙이 '곽영욱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임이 분명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관건은 곽영욱이 (정신이 살짝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총리 공관에 두고 나왔다'는 5만 달러의 행방이다. 하지만 이 돈은 거의 99.9% 추적이 불가능하다. 달러에 이름 석 자를 새겨둔 것도 아닌 마당에, 그냥 '두고 나왔다'는 돈의 행방을 추적, 입증한다는 것은 아무리 날고 기는 검찰이라 해도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니겠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로서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검찰이 확보했다는 곽영욱의 총리공관 출입기록과 CCTV 녹화화화면이다. 이에 대해 트위터러 '김군'은 다음과 같이 꼬집고 있다.

검찰이 대한통운 곽사장의 총리공관 출입기록과 CCTV 녹화화면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부청사 총리실이 아닌 총리공관에 왜 택배사 사장이 출입하는가? 한명숙이 뇌물을 안받았다면 혹시 불륜인가?

참으로 '엣지 있는' 글이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꼬집기'에 지나지 않는다. 한명숙으로서는 이를 해명하는 일이 살짝 곤혹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결국 이 사건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리한 정치적 법률 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사건이 되어야 했던가 하는 점에서다.

5만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리 큰 돈도 아니다. 게다가 설사 곽영욱이 한명숙에게 그 돈을 직접 건넸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면 딱히 입증할 길도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를 언론에 흘리고, 이같은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언론이 대서특필한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언론의 관심은 온통 '한상률 게이트'와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모아져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저 문제들에 대한 열기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사회적 관심이 분산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누군가가 이 정도면 사건을 함 일으켜봄직하다 생각했던 건 혹시 아닐까? (당근 아닐 것이다.)

이해찬 "한명숙 사건은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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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을 보는 눈

(하민혁) — Sat, 12 Dec 2009 23:56:00 +0900

"최근 <한겨레>에서 마련한 ‘취재보도 준칙’을 읽으며 ‘언론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두고서는 많은 담론을 생산하면서도, 막상 개인이 얼마나 언론 매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언론이 전달하는 것은 항상 진실, 아니 최소한 사실이고, 정의와 공익의 편이라는 전제에 익숙진 탓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독재 권력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환상일 뿐,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과는 매우 다르다. 민주화 덕분에 절대 권력이 분산되면서 생긴 권력의 공백을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된 (일부) 언론은, 그간 끊임없이 특정 계층의 이해를 여론으로 포장하며 소통의 길목까지 독점함으로써, 이젠 두려워할 상대가 아무도 없는 막강한 권력 주체가 되었다."

[세상읽기] 언론으로부터의 자유 / 이윤재 <한겨레신문> 중에서
아래는 미디어몹이 만든 데스노트 패러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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