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허하고 맘도 허하다 최근 이런저런 일로 맘이 많이 상했다 맘이 이 모양이니 몸 또한 성할 리 없다 오늘같이 장시간 외근에 시달리고 돌아온 날이면 기력이 다 빠지고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되어버린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밀린 일들 몇 가지 처리하고 나니 벌써 새벽이다 수북히 쌓여 있는 메일들 가운데 한겨레와 한겨레21에서 날아온 메일링의 타이틀이 유독 시선을 끈다
 

한겨레 필통레터


한겨레 필통레터는 히틀러를 탑으로 찍고 있다(히틀러를 비판하며 크는 아이들) 뭔가싶어 들어가봤더니 어느 덜 떨어진 분의 어거지가 글읽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뭔가 있어는 뵈야겠는데 안에 든 건 도무지 꽝~인 듯해보이는 글이다 문득 지난 촛불 시위 때의 '유모차 부대' 여인들이 떠올랐다 사라진다 한심한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 나라 역사를 어떻게 히틀러에다 비교하는지 모르겠다 2년여 독일 점령기의 프랑스 상황을 거의 한 세대가 넘는 동안의 일제 식민지 치하 한국 상황과 마구잡이로 비교하는 치들의 아둔함과나 겨룸직한 인식틀이다 만세다


한겨레21 뉴스레터


제목부터가 '공갈쇼' 냄새가 확 풍기는 한겨레21의 “미네르바 구속은 자해공갈쇼”… 김어준-정봉주 쾌도난담을 읽는다 '쾌도'는 없고 헛소리만 가득하다 김어준은 폐지일언하고 "말이 안 된다"고 설레발이다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어준(이하 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 정부가 금융권에 달러 매수 금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건데, 실제로 3일 전에 7개 금융기관을 모아놓고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말로 했냐, 공문으로 했냐인데 형식이 조금 다를 뿐 내용과 효과는 같다. 이게 허위 사실이냐 이거지.


땁~다압~해진다 어디서 많이 듣보던 소리다 이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박찬종 변호사도 그렇고 미네르바 박을 옹호하는 이들이 즐겨 하던 그 헷소리다(박 변호사가 예의 저 웃기잡는 논리에서 벗어나 제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싶어 다행이다)  

긴 말 하면 입 아프고 함 보자 김어준은 미네르바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그 근거로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들고 있다 '정부의 달러 매입 자제 요청'이 사실이므로 '정부가 금융권에 달러 매수 금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한 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다?"
 

김어준 - 정봉주

김어준 딴지일보 종신총수-정봉주 전 국회의원 (오른쪽부터)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김어준의 이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쾌'하지 못하다 첫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무지 혹은 무시다 경제 위기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런 일 하라고 있는 것이다

김어준도 이같은 사실을 온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자제 요청'과 '금지 요청'을 구분해 적고 있는 점에서다 '자제'와 '금지'의 구분조차 못하고 설레발인 벽창호들에 비한다면 확실히 진일보한 접근방식이다 그런데 그 차이까지 적시한 김어준이 내린 결론은 전혀 엉뚱하다 마치 정부가 무슨 못 할 짓이라도 하다 들켰다는 식으로 헷소리를 하고 있다  

둘째는 '미네르바의 공문'에 대한 의미 왜곡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네르바가 말한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다 이건 김어준도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존재하지 않는 그 공문을 정부가 긴급 발송했다는 거짓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게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다? '정신병적 증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미네르바가 누구인가? 언필칭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다 말만 그런 게 아니다 눈치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언론이나 출판사도 그를 명시적으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활자화시켜두고 있다 공영방송의 메인 앵커까지 나서 정부가 미네르바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할 정도다 이런 이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타이틀로 인터넷에 '공문'을 띄운 것이다 그런데도 이게 문제될 게 없는 일이다? 이걸 문제 삼는 게 오히려 '정신병적 증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네르바가 봤다는 '공문(비슷한 것)'의 존재다


무엇보다 미네르바 자신은 문제의 '공문(비슷한 것)'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 사태의 핵심이 공문의 존재 유무에 있는 것이지 정부의 협조 요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미네르바를 변호하려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미네르바가 봤다는 그 공문(비슷한 것)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게 아니라면 미네르바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은(그게 법적인 처벌을 포함하는 책임이든 도의적인 책임이든지를 떠나서)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네르바 자신이 밝히고 있는 이같은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말로 했냐 공문으로 했냐, 형식이 조금 다를 뿐 내용과 효과는 같다"면서 "이게 허위 사실이냐 이거지" 하는 너스레를 떨고 있다 딴짓이란 게 아무리 정도가 없다 하지만 이 정도 딴짓이면 딴짓이라기보다는 어디 살짝 맛이 간 짓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만일 맛이 간 게 아니라면 이건 영낙없는 기생질이다 사건에는 으레 기생층들이 달라붙는다 이같은 기생층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법정 주변이다 법정 주변에 서식하는 이 기생층들은 피해자의 변호 같은 데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다 어떻게든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게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다 먹잇감을 찾는 이들의 후각은 탁월하다 만만한 피해자다 싶으면 이내 가이떼처럼 달려든다

이번 미네르바 사건 주변에도 이같은 기생층들이 널리고 널렸다 이 기생층들의 관심사는 미네르바가 아니다 미네르바의 변호는 더욱 아니다 미네르바를 변호하는 척 하지만 그래서 인권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나발을 불어대고 있지만 속내는 미네르바를 이용해먹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상징 조작된 미네르바에 묻어가려는 기생질인 것이다


김어준 한겨레 류의 '말 되는' 기생질


앞서 나찌와 한국의 경우를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이의 단순함을 얘기했다 한겨레와 김어준 류 또한 마찬가지다 그 근저에 흐르는 '기생 의식'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계속하기로 한다 밝아오는 날을 위해 두어 시간이라도 눈을 붙여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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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띵까 2009/01/23 09:2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저 강도가 날 식칼로 위협했어요
    뭐라구요? 그 강도는 식칼이 아니라 과도를 들었다구요? 그래서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구요?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되서 그 강도를 풀어줬다구요?
    그런게 어딨어요!!!

  4. 우자 2009/01/23 10:0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오...자주 놀러올께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셨군요^^

  5. 독특하군. 2009/01/23 10:2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웃기는 짬뽕이시군요. 김어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님의 비판 방식은 더 별로네요.
    독일을 비교한 것은 점령기간이 주 논점이 아니라, 비판의식에 대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거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입을 틀어막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않하겠다는거죠.

    지금 그래서 미네르바의 입을 틀어막으니 경제가 좋아졌나요?

    입만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떠들면서 무찌르자 공산당을 부르짖는 자들이 실제로 자유의 의미는 최소한의 정의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족속들이 당신같은 사람들이오.

  6. 맑음 2009/01/23 10:3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글쎄, 그게 구속 대상까지 되느냐구요? 문제의 허위 사실 유포, 실제로는 정부가 이러이러한 짓을 하더라고 알리는 과정에서 자칫 과장이 들어가 표현에 오버가 들어갔을 뿐 아닙니까.

  7. 로빈 2009/01/23 10:5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요즘들어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8. bao 2009/01/23 12:3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쓴웃음만 나오네요..

    이런 걸 글이라고 썼는지..

    • 촛불 반대합니다. 2009/01/23 13:16  편집/삭제  댓글 주소

      맞는 말을 했는데
      쓴웃음이 나온다고요?
      그럼 당신은 촛불 좀비입니다.
      정신 차리시지요..

  9. 촛불 반대합니다. 2009/01/23 13:1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선거에서 저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 찍지 않으면 됩니다...
    그 정치인에 그 유권자가 어쩜 그리도 닮았는지 웃음이 나옵니다.. ㅋㅋㅋ
    권력의 단맛을 10년동안 쪽쪽 빨아먹고 배가 터지도록 부르다가 지금은 배가 많이 고프다는 투정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저런 깽판세력들이 다시 집권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 이건 뭐... 2009/02/26 01:27  편집/삭제  댓글 주소

      촛불 반대에 적극 찬성입니다.
      근데... 더이상 길거리로 사람들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장을 좀 했기로서니 좀비라니...
      당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정치를 하니 좀비들이 들고일어서는 것이란 걸 모르지?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 좀비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앞서네요.

      머리속에 든 것 없으면 입닥치시게... 물론 당신이 '있는자'고 '가진자'라 지키고 싶어 이런다면 내 입 닥치고 있지요.

  10. 아지겨워 2009/01/23 14:2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얜 또 므니? 기생질을 욕하는 또다른 기생질? ㅜ.ㅜ

  11. 역시 2009/01/23 18:1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하민혁씨, 통신보안 안먹히니까 웃길려고 민주통신으로 바꾼거 맞죠? ㅋㅋㅋㅋ

    청기와집에서 민주주의 운운하는것만큼이나 웃기네여.

  12. 서울시민 2009/01/23 23:4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키보드 워리어들이 내용도 없는 비아냥이나 뱉어내러 많이들도 오셨군요.
    깐족대지 말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세요.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인신공격입니까?
    거짓을 근거로 비난했으면 그 책임도 지는게 당연한 겁니다. 과장이라거니 오버라니 하는
    말은 정파적 정당성만 있으면 모든게 용서된다는 저열한 인식에 불과합니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그 거짓말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생각들 좀 합시다.
    광우병 걱정이 되면 그 자체로 비판하면 될 것이지 인터뷰 조작하고 의도적 편집하고...
    병역비리가 의심되면 사실대로 비난하면 될텐데 녹취록 있다하고 결국엔 조작하고...
    그럼 그 주장을 진실이라 믿고 행동한 일반 대중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게 양아치 짓이고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도덕성을 주장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음모론으로 선동하는게 습관이 되다 보니 거짓말 따위는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는겁니까.

    • 하민혁 2009/01/31 02:2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수준이 원래가 딱 그 정도인 애들입니다

    • 이건 뭐... 2009/02/26 01:32  편집/삭제  댓글 주소

      우연히.. 어찌어찌하다 여기까지 와서 댓글에 댓글을 달게되네요.

      같은 서울 시민으로 쪽팔립니다.
      수준이 원래가 딱 그 정도 라고 받아주는 하씨나 댁이나 그냥 그런 '수준이 원래가 딱 그 정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에 대한 비판은 수준을 높일 수 없는 건가요?

  13. 제이디 2009/02/07 05:3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새벽에 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허위사실유포죄가 사실 없다는 말 들어보셧나요?
    뭐 김어준이고 뭐고 그런 칼럼은 본 적도 없지만
    미네르바를 체포하고 자시고하는
    검찰의 어이없는 움직임들은
    삽질이라는 단어면 충분합니다.

  14. 제이디 2009/02/07 05:3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그리고 미네르바의 글들에 의미를 두고 믿는 것은 사람들 자유지
    미네르바가 영향력이 크니까 구라친 거에 대해 잡혀가야된다는 거는
    거의 글쓴분과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이죠.
    "미네르바가 공문서 어쩌고 한 글은 잘못한 것이다!"
    정도의 글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지만
    미네르바 구속은 말할 어이도 남지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ㅡ;

    • 하민혁 2009/02/07 05:5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삽질 맞습니다. 또한 어이가 없는 일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삽질에 더한 삽질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 깨질 밖에는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정 다툼이 어디 애들 장난인가요? 허접한 감상으로 접근하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허접한 애들의 감상 따위 들이밀어봤자 그건 오히려 가만 두느니만 못한 결과만 낳게 될 뿐이지요.

      http://blog.mintong.org/421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당연한 결과다

  15. 딴생각 2009/02/14 02:0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그냥 좀 슬프군요. 무언가 블로그에 자신의 주장을 올리기 이전에, 자신의 사고에 갖히기 이전에 공부를 하세요. 미네르바가 뭔 글을 썼는지, 그 주장이 올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떠나서,
    그들이 구속사유로 든 허위사실유포죄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통신과 불온통신의 구분부터 공부하세요. 이런 글 법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 필요도 못느끼고요. 전 내공이 부족해서 아직도 이런 글을 싸질러 놓고 뭔가 자신이 대단한냥 논리적인냥, 팩트인냥 으시대는 꼴이 우습습니다. 공부해야할 것도 알려드리죠. 왜 처벌 규정을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나누어서 규정했는지를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허위의 통신을 허위사실유포의 통신이라고 해석해서 처벌을 할 경우 법규정 자체의 모순이 들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세요. 그럼 스스로가 써 놓은 글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게 되십니다. 추가로, 미네르바가 한 말이 100개 옳았고 3개 틀렸고, 100개 맞았고 3개 그짓말이었고, 100개가 전부 그짓말이었건 간에 그건 그냥 넷 상의 우스갯소리일 뿐입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한다? 아 정말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허위사실을 말할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되는 권리이며 천부인권이에요. 거짓말 했기 때문에 처벌한다? 개가 웃을 노릇이군요. 스스로 천부인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님의 글을 보곤 다음부턴 님을 동물에 비교해드려야 하나요? 미네르바가 그짓말을 했건 안했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구속과 공권력이 정당했는가. 법집행이 정당했는가에 문제입니다. 그 이외에 것들은 60억 인구가 모두 다르게 60억개의 생각을 토해낼 수 있는 사안이니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공부하세요. 제발좀. 이런글 안올릴 수 있는 내공이 쌓인 다음 글질을 하세요. 에휴... 거짓말할 권리가 없다고 씨부리는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고 천부인권을 포기하며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홍준표나 님이나 참 안타깝군요...

    • 하민혁 2009/02/14 03:07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건 님의 생각이겠지요. -_-


      옛날에 한 왕이 있었다.

      그 왕이 한 여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1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그 여인이 그림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그림은 아름답기는커녕 화상을 입은 흉측한 노인이 그려져 있었다.
      1년동안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한 왕의 실망이 큰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왕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짐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오라고 했다.
      하지만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흉측한 노인의 그림이 아닌가?
      이에 대해 마땅한 이유가 없다면 사형에 처할 것이니라"

      그러자 여인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왕이시여 이 그림속의 흉측한 노인은 다름이 아니오라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의 집에 화재가 나서 모든게 불타고 있을 때
      저의 아버지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저를 그 속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저에겐 이 노인이, 아버지가 세상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난 왕이 말했다.

      "그건 니 사정이고"


      "..."


      http://kwakism.tistory.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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