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삽질 -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800여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하겠다고 나섰다. 한마디로 삽질이다('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내용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기사 참조).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가 갖는 여러 문제점들은 기사에 잘 나와 있으니 생략하자.
내가 삽질이라 말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겠다는 치들이 주민등록번호 실명 확인 의무화를 주문하는 게 넌센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껏 13일 사용하자고 수 백개 인터넷신문에 시간적 물질적 비용 부담을 지울 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몇 개의 인터넷신문 사이트 관리를 맡고 있는 나로서는 여간 고역인 게 아니다. 내 자신이 흙 파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작업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은 이 정도의 부담도 버거운 경우가 태반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다. 그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도대체 참여정부가 그들이 그렇게 비판해마지 않는 기왕의 정부와 다른 게 뭐가 있는가싶다. 삽질하는 걸로 따지자면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은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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